2025 농업인을 위한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(5월말까지 기간연장)

 

농사짓는 분들의 소득 안정을 책임지는 공익직불금, 올해는 신청기간이 5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이번 공익직불금은 단가 인상까지 이루어져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. 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.

 

≣ 목차

 

 

공익직불금이란?

 

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이 가진 가치를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.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합니다.

 

2025 공익직불금 필수안내서 다운로드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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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핵심 변경사항

✅ 신청기간 연장 : 5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 (원래 4월 30일 마감 예정)

✅ 면적직불금 단가 : 작년보다 5% 인상 (헥타르당 136~215만원)

✅ 소농직불금 : 연 120만원 유지

 

 

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?

 

기본 자격 요건

✅ 농업인 자격

• 농업경영체 등록자
• 1,000㎡(약 300평) 이상 농지 경작
•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영농 활동
• 전년도 농업 외 소득 3,700만원 이하

✅ 농지 자격

• 과거 직불금 지급 대상이었던 농지
• 현재도 농업에 이용 중인 농지

 

 

공익직불금 지급 방식

공익직불금은 '소농직불금'과 '면적직불금'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 

소농직불금 (연 120만원)

✅ 소규모 농가를 위한 특별 지원금으로,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• 경작 면적 0.5헥타르(5,000㎡, 약 1,500평) 이하
• 소유 농지 면적 1.55헥타르 미만
• 농업 경력 3년 이상
• 농촌 거주 3년 이상
• 농업 외 개인 소득 2,000만원 이하(가구 합산 4,500만원 이하)

 

면적직불금

✅ 소농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에게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

 

 2025 공익직불금 단가표

구분	면적범위	농업진흥지역 내 (원/ha)	농업진흥지역 외(원/ha)
논·밭 공통	0.5㏊ 이하	2,150,000	1,360,000
	0.5∼1.0㏊	1,940,000	1,250,000
	1.0∼1.5㏊	1,550,000	1,040,000
	1.5㏊ 초과	1,360,000	940,000

* 소농직불금 : 연 120만원 (면적 무관)

 

 

 

신청 일정 및 방법

 

신청 일정

• 비대면 신청: 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 (종료)
• 방문 신청: 2025년 3월 4일 ~ 5월 30일 (연장됨)
• 직불금 지급: 11월부터 순차적 지급

 

신청 방법

✅ 방문 신청

• 농지가 있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•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 

필요한 서류

•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(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음)
•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닌 경우: 임대차계약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
• 신분증
• 통장사본 (본인 명의)

 

공익직불금 받기 위한 준수사항

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 

✅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하기

✅ 영농일지 작성하고 보관하기

✅ 농약과 화학비료 적정하게 사용하기

✅ 영농폐기물 올바르게 처리하기

✅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

 

 

 

💡 중요 :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직불금이 감액됩니다.

• 1회 위반: 해당 항목당 직불금 10% 감액
• 2년 연속 위반: 해당 항목당 직불금 20% 감액
• 3년 연속 위반: 해당 항목당 직불금 40% 감액
• 여러 항목 위반 시: 감액률 합산 (최대 100%)

 

 

자주 묻는 질문

Q: 신청기간이 왜 연장되었나요?

A: 최근 경북, 강원 등지의 대형 산불 피해와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.

 

Q: 직장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

A: 직장인이라도 영농 활동을 하고 농업 외 소득이 3,7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Q: 신청 시 꼭 방문해야 하나요?

A: 비대면 신청 기간(2월)은 종료되었습니다. 현재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Q: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?

A: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농지 관련 서류와 경작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
 

2025 공익직불제 주요 일정표

 

구분	일정
비대면 신청	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
방문 신청	2025년 3월 4일 ~ 5월 30일
등록증 발급	5~6월 예정
현장점검	5~9월
직불금 지급	11월부터 순차 지급

 

 

문의처

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 1334 (공익직불 통합 콜센터)로 문의하시거나,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마치며

올해 공익직불금은 단가도 인상되고 신청기간도 연장되어 농업인 여러분께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산불 피해 등으로 인해 신청이 어려우셨던 분들도 5월 30일까지 여유 있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소중한 기회,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.